대학원생 배모(28)씨는 2012년 KT의 8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이듬해 다른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을 했고 지금은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배씨는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귀찮기도 하고, 한국에서 살다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는 것이다. 그는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주민 번호는 개인정보로서 10원 정도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쳤다. 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PMI)가 20~50대 남녀 2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0%만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절반을 넘는 54.6%였다.  
 
이유가 뭘까. “변경해도 다시 유출될 것 같다”는 응답이 37.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변경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2011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트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사진 네이트 캡처]

 
이런 회의감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1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주소 등이 무단 유출됐다. 2012년에는 KT 이용자 87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13년에도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등 카드 3사 회원들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이 새어나갔다.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국민들의 회의를 낳았다고 봤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설 아파트를 들어갈 때에도 경비원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개인의 고유 식별 번호를 이렇게 쉽게 요구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1968년 이래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 등이 심사를 해 통과된 이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다. 생년월일인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를 바꿀 경우 기존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숫자를 뺀 나머지 부분 6자리를 수정하게 된다. [사진 JTBC 캡처]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