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수도권 30대 기혼 500명 설문조사①

저출산 원인 80%가 '경제적 부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사회에서 ‘엄마·아빠’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의 30대 기혼 부부들 과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거주 30대 기혼자 대상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부부 합의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16.3%)고 말한 숫자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 시점에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만큼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희망 자녀 숫자에 대한 질문에도 ‘0명’, 즉 딩크족을 선호한다고 한 비율이 9.1%에 달했고 ‘1명’은 48.4%로 가장 많았다. 30대 부부 과반 이상이 1명 이하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은 37.1%, ‘3명 이상’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 63.1%에 불과해 ‘있다’(22.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30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5%, 24.5%에 달했다. 여기에 경력단절 우려(16.8%),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12.2%)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67.3%가 ‘그렇다’고 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60.4%),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중복선택, 50.8%),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지목돼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육아 및 교육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